[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연 보전과 주민 참여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이하 민주특위)는 14일 오후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제2차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제주도의 미래발전 방향과 지방자치의 기본 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주주의와 자치, 평화, 지속가능 발전의 모범 선도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국제자유도시의 도구로 삼는 것이 옳은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치와 분권이 개발주의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자치·분권은 주민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권을 갖고 자기통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개발과 투자, 돈만을 위해 이용돼 왔다”며 “읍면동의 준 자치화 등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도는 앞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행정·입법·재정·복지권 등을 중앙정부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참여와 의사 결정 등을 보장하는 읍면동 준자치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교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개발과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방식을 탈피해해 새로운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개발하지 않은 자연과 지리적으로 개발국가군의 중앙에 있는 점을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초기 제주도개발법에 담긴 도민 주체, 자연 및 자원 보호, 도민복지 향상 등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교통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나 환경에너지국 등의 산하기구로 바꿔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순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제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신 성장동력’과 ‘투자·수익 대상’ 등의 관점으로 접근해 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 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공동자원 관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충분히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과 합의의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며 “주민을 정책에 순응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