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의원 간 시각차 '뚜렷'
행정체제 개편 의원 간 시각차 '뚜렷'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4.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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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의회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손유원·고태민 의원, 논의 필요성에 이의 제기
도의회 350회 임시회 전경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논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체제개편 관련 논의가 네 번째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관련 논의를 멈추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한 쪽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다”며 “단일광역체제는 민주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며 “현재 나오는 행정체제개편 방안들이 과거에 나왔던 방안들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시 권한 강화는 재정권, 인사권 등의 권한 이양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될 시 행정과 도지사, 의회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도정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자치도 지위 유지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도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추진하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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