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법, 인구집중현상에서 찾아야
교통난 해법, 인구집중현상에서 찾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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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으로 이제 제주도가 도심 통행료까지 궁리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OECD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싱가포르 같은 외국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러시아워에 지정된 교통혼잡지역(도심)을 통과하는 차는 반드시 4명 이상 타고 있어야 한다. 1~3명이면 통행료를 문다.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곤 언제나 적용되는데, 통행료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택시가 가장 적게 기본요금을 내고, 자가용은 택시의 2배를 내야 한다. 회사차는 자가용의 2배, 그러니까 택시의 4배를 더 받는다. 다만 군용, 경찰용 차량과 앰뷸런스, 버스, 화물 트럭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리는 게 싱가포르의 ‘혼잡 통행료제도’다.

실제로 이 제도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우선 러시아워의 혼잡률을 30%이상 줄였다고 한다. 이렇게 거둔 통행료를 해당지역의 교통을 개선하는 지역 예산에 사용한다니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과연 우리 제주도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는 도내 교통난 해법을 모색하면서 차량총량제 도입방안과 환경유발부담금 부과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 통행료는 그 가운데 하나다. 교통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있으므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 등으로의 차량진입을 가급적 억제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징수하는 방법에 문제가 예상된다. 길 한복판에 톨 부스와 같은 것을 세워 통행료를 징수하면 그 지점에서 교통혼잡이 더 심화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통과차량감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지만 쉽게 실용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제주시에서 혼잡한 지역이 구 도심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형로터리와 제주국제공항 주변도로 등 여러곳에서 교통체증이 벌어진다. 구 도심 등 특정지역에 연결되는 도로만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형평의 문제는 마찬가지다.

셋째 해당 도로 지역의 상권 위축에 따른 주민 반발이 클 것이다. 통행료와 주차장 요금 차등화는 이론적으로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제도이나 우리 제주도 여건에서는 시행하기에 난점이 많다. 2·5·10부제의 경우도 제도보다는 운영이 문제다. 좋은 제도도 운영에서 그르치는 예를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수없이 겪어왔다. 병은 원인의 치료없이 고칠 수 없다. 제주도 교통난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시 교통난의 해법은 도시의 인구집중현상 자체에서부터 검토돼야 할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OECD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통행료 제도의 채택에 주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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