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어제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올해 추념식에는 정부대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황 권한 대행은 이날 추념사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한 셈이다. 양윤경 4·3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절대적 피해자인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감싸주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중대과실을 범한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적인 배·보상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서 보듯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결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로 귀결된다. 제주 4·3문제 해결의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간다. 그대 12월 국회는 4·3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3희생자·유족 신고가 이뤄지는 동시에 이듬해인 2000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 됐다. 2003년 정부차원에서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제주도민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사과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4·3위령제에 처음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제주 4·3에 대한 일련의 진전된 행보는 제주사회에 많은 기대를 낳았다. 반세기 넘게 제주를 억눌러 온 4·3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제주 4·3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거론 하지 않더라도 극우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폄훼되고 왜곡 당했다.

내년이면 제주 4·3 70주년을 맞게 된다. 이와 과련, 정치권과 유족회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4·3의 완전한 해결과 이의 일환으로 배·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 논의되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새 정부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제주 4‧3 제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됐다는 점이다. 국내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직까지 숙제로 남겨진 4‧3진상규명과 국가폭력의 최종 책임인 미국의 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재판도 없이 불법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했던 수형인 문제 등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 4·3의 완전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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