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 권고안 반영 쟁점 전망
행정체제 개편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 권고안 반영 쟁점 전망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3.27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27일 6차 전체회의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지자체 부활 시 행정권역 설정 내용 주목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최종 권고안 다를 경우 논란도 예상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호도 조사 결과가 실제 권고안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이 같은 행정시장 직선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활 등의 내용이 권고안에 담길 경우 행정권역(자치권역)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관심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이하 행개위)는 27일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과 행정체제 개편 도민선호도 조사 문항,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는 4월 진행되는 도민선호도 조사 문항으로는 ▲현행체제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4개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내용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동의할 경우 기초지자체 부활과 행정권역을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각각 나누는 것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경우 시장 후보의 정당소속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담긴다.

이날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실시했을 때 기초지차체 부활 의견이 많을 경우 권고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지자체 부활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선호도 조사에서 기초지자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날 경우 어떤 내용을 권고안에 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고충석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내용을 권고안으로 다루게 되면 행정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지차제 부활 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 이 내용을 권고안에 넣기 위해서는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

이로 볼 때 앞으로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와 공청회,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한 행정체제 개편 모델 권고안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개위는 4월 중으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순에는 선호도 조사 결과와 연구내용 등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5월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행정권역을 나누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