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적폐청산 실현…친노동 개혁 정부 만들 것”
“대한민국 적폐청산 실현…친노동 개혁 정부 만들 것”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3.26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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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대담 전문>
비정규직 시대 마감 ‘최우선 공약’…가족 있는 노동시대 열 것
'해군기지 구상권' 몰상식 조치…새 정부 구성하게 되면 철회
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기획 대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정의당의 모토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다. 그게 제 꿈이고 이번 촛불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의 꿈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저나 정의당에겐 특별한 사명이 부여된 대선이다. 우리 현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들고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청년들이 헬조선 부르짖는 나라가 됐다. 민주화 이후 여섯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정권교체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나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보수정권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경제민생에 있어서는 모두 친재벌 정부였다. 노동은 늘 비용으로 취급됐고,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은 외면당했다. 재벌의 탐욕에 뒷받침하는 정부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이번에야 말로 친재벌이 아닌, 친노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당선이 된다면 가장 시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정유라씨 때문에 광장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실력인 사회가 돼야 한다. 최소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은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 일자리, 특히 비정규직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다.

▲왜 심상정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촛불시민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의 최고 적임자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60년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기득권 개혁의 적폐청산이다. 기득권 체제를 과감하게 혁파 하려면, 무엇보다 삼성이나 재벌 같은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없이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할 사람이어야 한다. 13년 진보정치 하면서 숱한 좌절을 겪었지만, 기득권 정치에 손 내민 적 없었고 그 기간이 결국은 기득권과 맞서 싸웠던 시간이다. 다른 후보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민생경제 개혁공약 역시 그동안 진보정당이 개혁을 위해 잘 준비해왔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확인했듯이 주저하고 흔들리는 야당들 사이에서 중심 잡아서, 탄핵소추 가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왼쪽)가 본지 홍성배 편집국장 및 변경혜 정치부 차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진보정치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후하지 않는데.

-지난 13년 진보정치 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진보정치가 현실정치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실정치에서 평가 받기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다. 정의당이 5년차를 맞았다. 정의당의 5년은 진보정당을 현대화해서 합리적인 진보세력으로 개혁하는데, 모든 것을 투여한 시간이다.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일부 인정받았고, 이번 대선은 정의당이 주류정당으로 발돋음하고 국민들로부터 승인받는 기점이 될 것이다.

▲ 대선과정에서 집권 이외에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촛불시민들이 생각하는 과감한 개혁이다. 그게 제 대선목표이기도 하다.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60년 축적돼온 정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오랜세월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경도돼 있던 정치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축을 이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개혁이 유실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씨름판위에 있는데, 민주당이 민주당 오른쪽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이번 선거를 치룬다면 개혁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의당과 왼쪽에서 경쟁구도로 갈 때 개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적어도, 정의당이 제1야당 이상의 조건이 될 때에만, 촛불시민이 원하는 개혁은 가시화 될 수 있다.

▲ 연정에 대한 견해는.

-우선 과정에서는 연대는 없다. 단일화나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이후에 누가 되든 간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 본다. 제 지지율을 가지고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연립정부 구성은 열어놓고 있다. 우리 당은 대선 이후에 연립정부 구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 연정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결정할 것이다.

▲ 가장 실현하고 싶은 최우선 공약은.

-비정규직 시대는 마감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80%를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불가피한 20%는 제외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족이 있는 노동시대를 열겠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가족이 있는 노동시대를 열겠다.

▲ 제주 공약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제주는 생태, 평화 공존의 섬이어야 한다. 특히 곶자왈 등은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난개발은 관리돼야 한다. 해군기지를 비롯한 군사화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대선 출마선언 이후 제일 먼저 제주를 찾았다. 그때 임금체불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노동부는 작년 노동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4286억원, 전년도에 비해 10% 늘었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 제주 역시 체불임금액이 100억원을 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제주지역 노동자 상당수가 체불임금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 넘지만 체불임금은 우리나라가 30배 더 많다.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임금체불의 적폐를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제주의 시민들이 일한만큼 함께 공존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살고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정책을 세우겠다.

▲ 제2공항, 해군기지 등 갈등관리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지금껏 국가정책중 반대했다고 구상금 청구한 전례가 없다.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몰상식한 조처라고 본다. 저희가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 철회할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다. 제2공항도 강정마을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주권자인 도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결국 절차다. 강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제2공항도 도민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지 않으면 영남권 신공항 경우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제주도는 자랑이다. 외국가서 이야기할 때, 제주도를 아는 사람이 많다. 제주도를 많이 거론합니다. 한라산, 아름답고 평화롭고 생태가치가 높은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준다. 또 무엇보다 4.3정신이 담겨있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더 뜻깊다. 그런 천혜의 자연과 평화의섬, 4.3정신이 깃든 곳이기에 때문에 뜻깊다. 민족의 자부심이고, 자부심을 갖고, 제주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새로운 정부 구성되면 제주도의 가치와 자긍심에 부합하는 제주정책을 세우고 싶다.

▲정의당의 대선 전략은.

-첫 번째는 ‘샤이 심상정’ ‘샤이 진보표’를 결집하는 것이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민주당의 한계를 알면서도, 정권교체에 복무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었던 진보표들이 많다. 이번엔 정권교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샤이진보표를 다 심상정으로 결집시키겠다.

두 번째는 진보진영은 매우 넓은데, 많이 분산돼 있었다. 진보정치가 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진보정치-노동세력-시민사회계’를 결집해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도약을 일궈내겠다. 진보대단결은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진보대단결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계기로 새롭게 진보진영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들과의 연대다. 민주당 경선에서 만에 하나 안된다면, 적극적으로 연대를 도모하겠다. 단지 심상정의 지지를 넘어서서, 큰 틀에서 진보의 가치, 진보세력을 복원하는 전략이다. 분위기도 잡혀가고 있다.

▲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엔 진보적 정책과 공약들이 눈길을 끌었었다.

-정의당이 차별성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측면인 듯하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경제민주화·복지·노동을 우리만 이야기했다. 지금은 모두가 말한다. 우리가 원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 그런데 요새 다른 당 후보들이 우리 공약을 앞서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의당이 더 세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경쟁하는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비전·정책은 시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실천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정의당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책임정치다.

▲ 심상정표 정책중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이 있다면.

-최근 아르바이트, 알바 노동자들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알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현재의 1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알바최저임금제' 도입이다. 짧고 불안정하게 일하는 사람이 길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진보정당에 대한 시선 중 하나가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진보정치는 ‘안보에 취약하다’ 또는 ‘안보능력이 없다’는 오해가 있다. 정의당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정의당은 튼튼한 안보위에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 정의당이 지금 가장 진짜안보를 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있다. 보수-진보가 다 인정하는 안보전문가 김종대 의원을 영입했고 외교안보에 대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의 안보는 가짜안보다. 왜냐하면 안보를 정권안보에 악용해왔고 천문학적인 방산비리가 발생했고 70-80년대 이미 완료한 군 현대화 계획은 제자리걸음이다. 오로지 정권안보에만 매진해온 보수안보는 가짜 안보다. 저희는 무엇보다 우선 정권에 안보를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 뿌리째 뽑겠다. 우리는 병역필하지 필하지 않은 장관은 임명하지 않겠다. 스마트강군으로 군 현대화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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