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사회적 약자는 물론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인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인권 향상을 위한 비전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이 제시됐으며, 무엇보다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용역진은 제주특별법을 개정, 합의체 행정기구로서의 인권기구를 설립해 분산된 인권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운데 자가 소유자는 36%에 불과한데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상버스 보급률은 법률적 기준치인 30%를 밑도는 6%(10대)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세버스는 2대, 렌터카는 9대에 불과해 교통약자 이동수단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기간이 짧아 피해 노인 가운데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 장애인·성매매 외국인여성 등에 대한 권리 구제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은 물론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