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통해 국가 대개혁…새로운 지방분권 국가 실현”
“대연정 통해 국가 대개혁…새로운 지방분권 국가 실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3.19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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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대담 전문>
국민 통합 이뤄 적폐청산…경제 번영·튼튼한 안보 이끌 것
중국설득해 사드보복 문제해결…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제안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기획 대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있다.

▲ 2017년 대선의 의미는.

-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헌법 유린, 특권과 반칙은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의 억울함과 현실적인 고통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1987년 6·10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민주화는 됐는데 ‘대통령이라 쓰고 임금이라고 읽는’ 권위주의 통치, 재벌 중심의 경제와 정경유착이 여전하다. 검찰과 언론도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촛불혁명은 시민들이 이런 대한민국에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 사건이다. 다음 정부는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역시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적 상식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반으로 적폐 청산과 시대적 과제, 안보‧외교 불안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과거의 낡은 질서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교체’가 이번 대선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살림이 제대로 돌아간다. 지금 나라살림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 국민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여서 나라의 발전을 꾀하거나 억울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라의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과제를 정치가 풀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치가 현재로서는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의회는 식물국회라고 하고, 대통령 혼자서 해낼 수 없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 현재 경제위기,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 안보의 위기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왜 안희정이여야 하는지와 경쟁후보와 다른 점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 ‘낡은 20세기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자’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다. 통합과 단결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실천한 정치인은 제가 유일하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이다. 적폐청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안보 외교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저는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 통합된 힘으로 경제번영을 이루고 튼튼한 안보를 만들겠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겠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공존과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사진 왼쪽)가 본지 홍성배 편집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 국민이 결정하는 일이다.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뿐이다. 제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부합된다면 하루저녁에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다. 그게 역사의 변화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뛰어넘지 못할 대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의 도전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염원이라 한다면, 돌풍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돌풍의 조짐에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대선에서 제시할 국가 비전과 핵심 정책 구상은?

-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가 필요하다. 분열과 갈등으로 찢겨진 국민의 힘을 모아 분열의 시대, 반칙과 편법의 시대, 쉼이 없는 과로의 시대, 중앙 집중시대, 불안의 시대에 종언을 선언하겠다. 안보,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정례화를 통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제2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적폐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사법·검찰, 재벌개혁에 나서겠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등으로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으로 공정·정의의 시대를 만들어가겠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 삶이 있는 일자리 ‘전국민 안식제’, 노동시간 정상화로 쉼표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지방 국공립대 ‘학비 제로’를 실현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하도록 하고, 세종시를 행정정치중심도시로 세워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각종 사고를 예측, 예방, 분석하고 적시에 생명을 구조하는 종합시스템을 마련해 안심시대로 나아가려 한다.

▲ 탄핵 불복 상황에서 대연정이 가능한가.

- 전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을 따르는 일부의 사람들이,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 세력과 손잡자는 게 제 대연정이 아니다. 이미 헌법의 결정에 각 당은 승복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번 대통령이 뽑힌다면 현재의 의회와 국가개혁과제를 잘 상의해서, 함께 이끄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야당은 무조건 발목잡고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거수기가 돼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끌고가야 하는 과거의 정치로는 적폐청산도 안되고, 국가위기도 풀 수도 없다.

▲ 지역정책 및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은.

- 지역별 공약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발전을 향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높여줘야 한다. 더 이상 서울 쎈사람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서울 다니는 그런 정치로는 안된다. 재정과 지역경제발전권을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줌으로써, 우리지역에서 대통령이 안나와서 홀대 받았다는 얘기 안나오는 나라, 우리지역이 집권하지 못해서 우리 지역 젊은 인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전국 모든 지역, 도민과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다.

▲ 참여정부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분권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성공적이지 못하다.

- 그래서 국가대개혁,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국정농단세력, 검찰이 다 소환해서 잘못된 것은 벌을 줄 거라 믿는다. 범법사실을 정치적으로 흥정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무사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수준을 벗어났다. 문제는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국가가 개혁돼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중앙집권화된 나라를 지방분권의 나라로 이전시키려면, 확고하게 법률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만들었지만, 무늬만 그렇지 달라진 거 없다. 그런 수준의 자치분권이 되지 않으려면, 확고하게 여야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180석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번 234명의 탄핵찬성표처럼 다수가 국가개혁과제를 합의해서 개혁입법을 만든다면, 특별자치도 만들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는 이러한 도루묵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대연정과 새로운 국가모델 제시하는 이유다.

▲ 내년 제주4·3사건 70주년이다. 올해 경선 기간 중에 제주4.3추념식이 진행된다.

- 경선일정이 권역별로 딱 4차례, 2주만에 4개 권역을 다 돌아야 한다. 워낙 단기간이라 4·3추념식 참석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 최우선적으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은 시책은?

-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전국민 안식제’는 2~3년 임금을 동결하고 10년에 1년 안식년을 갖게 되는 제도다. 기업의 추가 부담 없이 신규인력 채용까지 가능하게 되며, 공공부문에서만 퇴직에 의한 충원을 제외하고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최장노동시간의 피로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민간까지 포함되는 안식월이 시행될 경우 레저, 관광, 문화,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소비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같이 휴양과 관광산업이 활발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와 제2공항 갈등에 대한 견해는.

- 해군기지의 경우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공사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공사지연을 이유로 34억여 원의 구상권을 행사한지도 1년 정도 됐다. 해군기지 때문에 마을공동체도 무너졌다고 들었고 가슴 아픈 일이다. 다시 대화하고 통합하고 치유해야 할 문제다. 제주도민들은 4·3이라는 엄청난 희생의 후유증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왔다. 다시 한 번 그 정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으로 구상권 철회의 검토를 제안한다.

신공항의 근본문제는 정치인들이 유치공약을 하고 정부가 주도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공약처럼 각 시도에 권한과 재정을 대폭적으로 이양한 이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제주도의 신공항은 정부가 육지(가덕도, 밀양) 신공항을 불허하면서도 추진해야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돼 결정한 정책이다.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가야 한다.

▲ 제주도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 사드보복조치로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특수를 만들었던 중국투자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역시 안보와 평화가, 안보와 외교가 답이고, 가장 적극적인 경제정책이라는 사실을 제주도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외교, 평화노선을 펼 때라야만, 우리의 경제번영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군사동맹이 중국을 적대하는 동맹이 안될 것임을 확고하게 해서, 중국정부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이 무기나 무기획득체계가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를 설득해서 현재의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조치가 끝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복원하도록 하겠다.

▲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많은 기대를 갖고 투표를 했다. 공약도 꼼꼼히 보기도 하고 당을 보면서 찍어주기도 하고, 그 후보가 내건 약속과 공약을 보고 찍기도 했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처럼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많은 실망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한명 뽑아서 모든 게 바뀌는, 그 한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그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운영의 비전과 철학을 물어봐주셨으면 좋겠다. 선심성으로 시혜성으로 어떤 공약을 해서 어떤 이익을 주느냐라고 하는 약속,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지역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라의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와 인권과 번영을 지킬 것인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제주도 관광산업과 지역투자에 폭탄이 되어서 지금 돌아오지 않았느냐?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후보를 판단해주시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저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기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저는 국민여러분께 보여주고 싶다.

대연정, 자치분권의 시대, 그리고 정부주도 시대의 청산, 관주도형 경제발전의 청산 등 새로운 시대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된 후보다.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말씀 올린다. 제주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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