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사회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다시 한 번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어제 발표한 ‘2월 제주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도내 실업자수가 지난 1월에 비해 3000명이 증가해 다시 1만명대로 진입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젊은이들이 열패감(劣敗感)을 떨치고 밝은 내일을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고용불안을 해소할 안정된 일자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고용불안은 바로 내수부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성장 잠재력 제고라든지 미래 비전 논의 등이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민간연구소들이 내놓고 있는 ‘최근 소비부진의 원인’도 “당장 소비 여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소비가 더욱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좀처럼 내수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때문이다. 매월 금요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만 해도 그렇다. 가족이 쇼핑, 외식을 즐기게 하고 소비도 늘려보겠다는 것 같은 데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먼저 소비 심리부터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그럴 기미가 별로 보이질 않는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고용불안에 따른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으로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안한데 2시간을 준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실업자가 늘어나 고용이 불안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없고, 경기가 침체하면 고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더우기 최근 중국의 ‘사스 보복’으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더 침체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우려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워낙 큰 때문이다.

정국의 변화로 제주도 정책이 갈피를 못잡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라는 폭탄도 지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의 상황인식은 너무 둔감하다. 대선에만 신경쓰는 사이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고용불안과 내수 침체에 무관심하다. 연구보고서 말대로 미래가 희망적이어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한다. 의료, 관광, 유통 등 각 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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