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조성방침을 굳혔다.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적정부지로 시민복지타운내 제주시청사 부지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시 시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후보지 전수 조사 결과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적정부지가 이곳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4만4706㎡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면적을 행복주택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실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부지가 제주시청이 들어설 시청사 예정지여서 논란은 더 크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기득권층의 반발이 두드러진다. 이른바 주택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사업자들의 반발과 불만이다. 이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때문이다. 사실 제주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요충지인 시민복지타운에 700세대의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택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끌어 내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존 주택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또 이 주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존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규모 임대주택 조성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자신들의 건물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사업에 반대한다.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등도 제기되지만, 해당부지는 원래 제주시청 예정지여서 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제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제주시 중심권에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은 분명 필요하다. 제주지역도 어지간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3.3㎡에 1000만원이 넘어선다. 서울 등 수도권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면 시내 중심권에 이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시설 조성은 필수적이다. 가뜩이나 제주는 지금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제주시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주시청 주변 상권이 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꼭 외곽 지역에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임대주택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들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사회초년생으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이다. 지방정부가 이들의 주거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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