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제주 현안사업 추진 차질 빚어지나
대통령 탄핵에 제주 현안사업 추진 차질 빚어지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3.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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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지연, 행복주택 동력 약화 등 우려...사업 연속성 확보-대선공약 반영 과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로 제주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지연 및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른바 장미대선 일정이 빠듯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정권에서 추진된 핵심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현안 해결 사업을 대선공약에 우선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정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도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대선정국으로 일정부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절반 이상의 관철이 쉽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부처협의 완료, 5월 정부 입법절차 돌입, 9월 국회 제출 등 계획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물려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는 행복주택 조성과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특구 지정 등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중앙절충 강화 등이 요구된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등은 부지 선정의 적절성이나 공군기지 추진 논란과 별개로 이미 관련 용역 등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미대선의 빠듯한 일정에 맞춰 현안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반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미 강정 구상권 철회와 4‧3 완전한 해결, 특별자치도 완성, 제2공항‧신항만 조기 완공 등 23개 과제를 확정한 만큼 정당과 대선주자 등을 만나 공약 반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부처협의가 필요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등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현안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대선공약 반영에 집중하면서 도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일상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위기상황과 관련, 제주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해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사회 안정 등을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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