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리아 리빌딩’ 원년…국민 뜻 모아 연정 대한민국 실현”
“올해 ‘코리아 리빌딩’ 원년…국민 뜻 모아 연정 대한민국 실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26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 새로운 대한민국 대권주자에게 듣는다…<3>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치·행정경험 풍부한 ‘프로페셔널’…진영 넘는 새 정치 목표
행정수도 이전·한국형 모병제·사교육 폐지 등 미래비전 주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3일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기획 대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소신을 밝히고 있다.

▲ 이번 대선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리더십 공백에 직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2017년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코리아 리빌딩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리빌딩은 과거의 반성과 참회를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올 대선 시대정신은 그래서 ‘자유’와 ‘공유’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도 강해진다. 자유의 바탕 위에 공유의 가치를 뿌리내려 개인의 행복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정치는 몇몇 엘리트나 정당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구도가 깨지고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 정권교체가 아닌 세대교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 프레임이 언제 실현될 것이라 보는가.

-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현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세력들이 퇴진하고 나서다.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농단 세력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볼까’ 하는 꼼수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빨리 결론이 나면 과거청산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비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국면이 바로 변화의 국면이다.

▲ 이번 대선에 도전하게 된 배경과 어떤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있는가.

-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분노, 갈등의 정치는 계속해선 안되겠다’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사실 우리 정치가 너무 패싸움을 많이 한다. ‘패싸움정치 끝내보자’는 거다. 국민들이 원하는 상식적인 얘기는 ‘쌈박질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힘 좀 합쳐보라’는 것이다. 그게 민심이다.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개척의 힘이 나온다. 통일도 그렇고, 안보, 경제정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재벌개혁, 노동개혁 이런 거 다 해야 한다. 교육도 이 상태로 놔두어선 안된다. 그런데 현재 사드배치 하나도 통합이 안 돼 있다. 사드는 아주 전략적인, 전술적인 문제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외교안보와 통일, 교육, 개혁의 문제들은 통합된 힘이 아니면 못한다. 5년짜리 대통령이, 지지율 50%로 안되고, 백 몇십석 남짓한 의석수를 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정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 왼쪽)가 본지 홍성배 편집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대선후보로서 강점은 무엇인가.

- 정치와 행정 현장, 모두를 경험해 본 ‘프로페셔널 정치인’이라는 점이 경쟁력이다. 5선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 구조와 문제 등 정치의 본질을 습득했고 도지사로 민생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성과로 보여드리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했던 철학, 비전들을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25% 규모를 가진 경기도에서 권력을 실제로 나눠봤다는 점이 제 장점이다.

작은 권력을 나눠본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눌 수 있다. 함께 나누고 손잡고 간 경험이 있고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수평적 리더십과 협치로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 드리겠다. ‘Team of Rivals(라이벌 내각)’. 과거 링컨 대통령이 했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각에 모셨던 정치를 배우고 싶다. 이것이 연정과 협치의 정신이다.

▲ 당 지지율을 포함해 앞으로 당내 경선을 위해 어떤 복안이 있는가.

- 최선을 다하는 거다. 초반 20%까지 올라갔다가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2번의 계기가 있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저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느냐’ ‘옳은 길을 가는 걸 해낼 힘과 능력이 있느냐’ 두 가지다. 만 18세 투표권,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개혁입법을 해낼 것 같더니만, (이뤄지지 않아) 반토막 났고 갑자기 새누리(자유한국당)와 후보단일화 주장으로 또 반토막 나서 20% 가던 지지율이 5% 남았다. (유승민 후보와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차이점을 놓고 토론하고 ‘바른정당이 갈 길이 어디냐’를 얘기하다보면 국민들이 차이점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한다.

▲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남원정으로 불리며 당내 소장파로서 개혁을 이끌어왔다.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활동을 평가한다면.

- 원희룡 지사와는 2015년 8월 31일 경기도-제주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분야 등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소장파는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시대정신에 눈 뜨고 당을 쇄신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제 이미지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시절 소장파로서 당이 보수적으로 가지 않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에 눈 뜨고 쇄신해 나가도록 노력해왔다. 새로운 것은 늘 소수의 비주류에서부터 시작한다. 평상시의 변화는 주류가 하겠지만 새로운 돌파의 힘, 혁명적 변화는 소수와 변종들이 한다고 생각한다.

▲ 핵심정책인 수도 이전과 모병제, 사교육 폐지를 설명한다면.

-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로 나눠져 있는 비효율성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분리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이다.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수도권 인구집중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서울은 경제와 문화·역사중심,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이 미래비전이다.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도 모인다. 그 출발이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다.

또 안정정책을 말하자면 보수의 꿈은 부국강병이다. 소수정예, 2022년까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국형모병제를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발표한 신부국강병론은 더 이상 의존적 군대가 아닌, 세계 10위권 국력에 걸맞는 강한 군대, ‘한국형 자주 국방력’을 위한 비전이다.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핵무장 준비를 위한 공론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을 제시했다. 또 미래인구절벽에 대비한 소수정예 전문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모병제는 실질적 대안이다. 2022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이 필요한데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로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자주국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방산비리만 막아도 군현대화 위한 재원조달 가능하다. 2015년 7월 발표된 방산비리 규모만 해도 9809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약과도 같다. 연간 18조~30조원이 사교육에 쓰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 밖 모든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가져와서 공교육 정상화를 진행하자는 뜻이다. 과학영재 육성 위한 소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폐지할 것이다. 대입전형도 정시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겠다. 학력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특성화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 수도권 이전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개헌 논의에 대한 견해는.

- 권력의 공유, 부의 공유, 권한의 공유, 공유가 시대정신이다. 의회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고 공유해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 자체역량도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 시작한 지 수십년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 수준, 행정 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다. 헌법 개정시 반드시 분권형 헌법의 틀을 갖춰야 한다. 헌법에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 경기도 정책중 국가정책으로 확산시키고 싶은 대표적인 정책은.

- 가장 큰 성과는 연정을 통한 ‘정치 안정화’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맏아들로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2015년 8900여 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 매출액 70조원, 7만200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예산안도 법정기일보다 33일 앞당겨 의결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줬고 양당간 합의로 일자리재단 출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을 통해 사상최고 국비 11조624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다면.

- 내상은 많다. 경선에서는 많이 졌다. 저는 권력자들에게 늘 반항하면서 해왔다. 제일 어려웠던 건 이상득 국회부의장 퇴진을 요구했다가 권력자 눈 밖에 나서 사찰을 당했다. 그때 힘들었고, 아이들 엄마와 헤어지는 직접적 계기도 됐다. 정치하면서 권력과 부딪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내부에서 하는 경선에선 많이 져왔다. 내부경선은 국민의 뜻과는 다른 내부의 논리, 힘의 논리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 경선에서 이겼던 기억은 없다. 안으로 드는 멍이 더 아프다.

▲ 제주와 인연이 있다면.

- 가장 절친인 원희룡 지사가 계시고, 제주하면 저에겐 뭔가 이상향, 이런 느낌이 있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디를 선택하게 된다면 ‘제주에서 살고 싶다’하는 이상향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아버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주에 남겨놓은 땅이 있어서. 그걸 처분하는 중인데,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

▲ 서귀포시 토지문제에 대한 입장은.

- 저는 입장이 명백하다. 지난 선거 때 농지법 위반이어서 그 문제가 된 땅은 처분하는 대로 바로 국고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환원 할 거고, 그럴려면 땅이 매각돼야 하는데,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은) 저와는 상관이 없고 땅을 계약하신 분이 한 것이다. 아마 원상복구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랑은 관련이 없다. 40년 전에 구입한 땅이다.

그런데 땅을 팔려고 할 때, 원 지사가 ‘아무리 비싸게 산다고 해도 중국사람한테는 팔면 안된다’고 했었다. 매수자가 몇 번 나왔는데, 중국사람한테는 차마 팔수가 없었다. 그때는 중국인 부동산 붐이 일기 전인데, 원 지사의 충고를 받고 그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파는 게 쉽지는 않다. 한번은 계약금만 받기도 했다. 이번은 4월달까지인데 기다리고 있다.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 당초에 그 땅은 제주도에 기증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안됐었다. 이번에 땅이 팔리면 제주도든 어디든 적당한 곳에 사회환원할거다.

▲ 제주도민에게 어필하고 싶은 점은.

- 제주도는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인한 겪었던 아픔을 갖고 있다. 그 아픔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치유하겠다. 제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전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진보-보수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 경기도에서 실현해서 성공을 해가고 있다. 작은 권력을 나눠 본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눌 수 있다. 권력은 나누면, 커지고 투명해진다. 권력 공유를 통해서, 극심한 이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을 없애버리겠다.

▲ 제주도민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로섬. 환상적이다. 대한민국도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환상적인 곳이 몇군데는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현재 판교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지금 판교 말고, 판교제로시티가 올해 말 문을 연다. 거긴 판교원과 같은 4차산업혁명의 메카다. 거기엔 전기차와 자율차 딱 2종만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이 와도, 예외는 안된다. 자율차와 전기차가 어우러지는 탄소제로, 사고제로, 걷게 만들어서 비만제로 도전할 거다. 그래서 제로시티라 이름을 지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세계적인 메카 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미래산업이 움트는 그런 환상의 섬이 됐으면 좋겠고, 판교는 제가 환상의 4차 산업혁명의 섬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잘 경쟁했으면 좋겠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