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등 지적공부 정리 추진
마을안길 등 지적공부 정리 추진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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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시는 새마을 사업 등으로 확장·신설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는 귀농·귀촌과 제2공항 발표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내세워 사실도로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로 주민 간 마찰이 지속돼 사실도로 현황을 일제 조사해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정리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우선 공유지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을 전면조사해 우선적으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정리할 계획이며, 리·통장이 요구하는 노선에 대해 소유자 파악을 실시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실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실도로 정리대상은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이 우선시되며, 막다른 도로인 경우 3필지 이상 저촉된 부분이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대상에 속한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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