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소비위축으로 제주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제주경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우선 제주의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3일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17 경제 활성화 도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아파트 시장에서 촉발된 가격상승이 토지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정 교수의 이 같은 분석이 아니더라도 제주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의 집값 통계를 내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으로 제주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1126만원으로, 작년 보다 7.6%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0.5% 내린 1046만원을 기록했다. 기껏해야 인구 66만명인 제주가 인구 1000만명 넘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집값을 사람 수 만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제주의 지금 집값은 ‘이상과열’이다.

제주의 주거환경이 이처럼 악화된 데는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 제주도는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놨다. 기껏 제대로 된 정책이라야 지난해 내 놓은 ‘주거복지종합계획’이 전부다. 2025년까지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이 계획의 핵심은 2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 또한 첫 단계에서부터 일부 도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표적인 게 제주시민복지타운에 조성되는 700세대규모의 행복주택사업이다.

이곳에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가 조성 돼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이뤄질 경우 이익감소를 우려하는 이른바 ‘업자’들의 반대가 집요하다. 또 정치적으로는 ‘젊은 층’의 중요성을 외지면서도 사회 초년생으로 상징되는 이들 ‘젊은 층’의 사회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이 될 행복주택 건설에 어깃장을 놓는 일부 지방정치세력도 한 몫 한다.

제주는 비단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기업 중심인 관광시스템과 이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외형만 살찌우는 경제성장, 나아가 과도한 가계부채 등 곳곳에 ‘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현안해결과 도민행복을 외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주민 건너편의 ‘업자’를 본다. 이러다 보니 제주가 건강한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 회의감이 생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누가 뭐라해도 지금의 상황이 오기까지 이들 두 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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