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고도의 자치권' 등 반드시 대선공약 반영
'특별도 고도의 자치권' 등 반드시 대선공약 반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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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어젠다 22개 내외 압축, 10대 핵심과제 잠정 확정...강정 구상권 철회, 4.3 심의 상설화 등 포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이른바 ‘벚꽃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제주지역 핵심 대선공약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포함한 특별자치도 완성과 강정마을 치유, 4‧3의 완전한 해결 등의 반영이 추진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5월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들어 46건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28건으로 압축한 후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6개 분야 22개 내외를 선별하는 등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제주 대선공약을 압축한 6개 분야는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청정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선도 세계적 롤모델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현안 과제 등이다.

이들 6개 분야별로 3~6건 어젠다가 압축되고 그 중에도 핵심 10대 공약이 잠정 확정된 가운데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 지원 △4‧3특별법 개정과 지원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특례 확대 등은 반드시 반영해야 할 과제로 선별됐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는 2006년 출범 이후 지역형평성 논리에 막혀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 이양이 한계를 보인 점을 감안해 고도의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와 맞물려 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법제화의 공약 반영도 추진된다. 2006년 이후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권한 4537건이 이양됐지만 자치경찰 일부 운용비용을 빼곤 소요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 도정 재정여건 악화와 정부 신뢰도 하락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제자유도시 핵심권한인 조세부분에 대한 권한 이양을 위한 면세특례 확대도 포함됐다.

강정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은 주민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사회 통합을 위해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마을발전사업 지원 등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4‧3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은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상설화, 수형인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법‧제도 장치 마련을 중심으로 공약 반영이 추진된다. 정부 입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 대상 배‧보상 근거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은 포함 여부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제주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한 후 다음 달부터 각 정당 제주도당 및 중앙당 방문, 대선후보 접촉 등을 통해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기대선 땐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공약을 반영할 시간 자체가 촉박하다”며 “각 정당 도당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선후보와도 직접 만나 제주 과제를 설명하고 공약 반영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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