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JDC, ‘제주 앞에’ 사심 버려야
제주도-JDC, ‘제주 앞에’ 사심 버려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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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22일 제주도청에서 정례협의회를 열어 각종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광희 JDC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간부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이 이사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자리로, 회의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다. 제주도와 JDC는 제주관광공사 면제점 이전 문제와 예래휴양단지 문제로 한동안 갈등을 이어왔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 공기업이다. 따라서 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 조직운영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국토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인 제주도와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조직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개업문제다. 다 아는 것처럼 JDC는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른다. 반면 제주관광공사는 ‘변두리’에 소재한 연간 600억원 내외의 면세점을 시내로 옮기려 했다. 결국 양측 간 갈등이 발생했고 급기야 지방정부인 제주도까지 가세하면서 제주도와 JDC는 도지사와 이사장이 전면에 나서 상대를 공격하는 사태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예래휴양단지 사업을 둘러싼 토지주들과 JDC 간 장기간의 소송사태도 갈등을 격화시킨 한 요인이 됐다.

그런데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문제와 예래휴양단지 소송사태는 아직도 완전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두 기관의 갈등 또한 엄밀하게 보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여기에다 지금 JDC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또한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당초 취지와 달리 추진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두 기관 간 갈등발생 역시 시간문제일 뿐이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공기업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게 당연하다. 지방공기업 등에 더러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대신 조직을 위한 더 큰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정부 공기업인 JDC를 제주발전 과정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경우에서 보듯 정부기관 제주이관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다. 제주도와 JDC가 모처럼 각종 현안에 의견을 같이한 것은 양 기관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제주도와 JDC는 이번 모임을 계기로 제주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제주’ 앞에서 사사로움을 떨쳐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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