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청사진
빛바랜 청사진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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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동일기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해양수산 산업은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데다 가치창출 측면에서도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행정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빛날 것 같았던 앞날은 잔뜩 먹구름이 끼어있다.

항공 못지않게 항만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주신항만 건설은 정부의 기본계획 조차 고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신항만개발촉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개발 계획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언제쯤 고시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외항 3단계 개발 사업도 기재부에서 수요예측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이 중단되면서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제주항의 시멘트 및 모래 화물 처리기능 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도 항만시설 추가 증설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준공시점 역시 당초 계획보다 5개월 가량 미뤄졌다. 또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도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보완 결정이 내려지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 같은 각종 해양·수산 관련 사업 중단 및 지연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제주의 해양·수산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섣부른 발표로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해양·수산 행정의 난맥상(亂脈相)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결과로 말해야 한다. 그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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