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성경륭 교수(한림대)는 “거칠게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만큼 상충되는 두 가지 개념이 지난 10여년간 제주에서 이뤄져 왔다”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분권과 자치를 기반으로 더 좋은 제주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 정책토론회에서 특위 자문위원장을 맡은 성 교수는 “국제자유도시개념인 경우 60년대 자유구역 설정 등 개발중심의 정책이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거쳐 이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와 제주에서 일종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시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며 “종합해보면 성격이 다른 두 개념이 현재의 급속한 난개발로 나타났고 이대로 간다면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 두바이, 하와이, 모나코 같은 개발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 교수는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지만, 4500개 이상의 권한을 이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게 없고 기초지자체인 시군폐지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주민주권은 생략된 채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개발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자치와 환경, 평화를 바탕으로 한 분권이 개발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철 교수는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본은 21세기를 해양대국의 시대로 보고 한반도통일, 중국의 거침없는 발전 등 전세계 경제발전의 중심을 동북아로 보고 규슈를 그 센터로 만들려는 구상을 했었다”며 “그러나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구상은 폐기됐고, 그 측면에서 보면 제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료와 교육, 호텔, 관광, 면세점, 국제기관, 국제회의 등을 통해 질높은 개발, 성장을 이어나가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의 개발속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박원철 도의원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문제는 과거 열린우리당, 참여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반성을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익수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최상한 경상대 교수,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