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빚어진 주한 일본대사 부재 상태가 40일이 넘어섰다. 이로 인해 한일(韓日)관계가 풀리기는 커녕 더욱 경색될 우려가 크지만 양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독일 본에서 만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현안을 논의했으나 명확한 입장차로 서로 할 말만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는 3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한 일본대사의 부재가 이렇게 오래 계속된 일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 양국의 국민 감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자칫 양국 국민 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자존심 싸움이 될 기미까지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순실 사태’이후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고, 대선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 등장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이 위안부 합의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한국에 대한 불신이 높다. 아베 신조 일본정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주한 대사의 복귀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것은 이런 한일관계의 경색속에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돼 제주도내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로 출어가 막혀버린 때문이다. 이 협정에 따라 지난해 일본 EEZ 내에서 갈치조업이 가능한 한국어선은 206척이었다. 이 가운데 제주어선이 71.1%인 148척이다. 하지만 일본측이 올해 우리측 연승어선 입어(入漁)척수를 기존의 35%인 70여척으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제주도어선주협의회가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출어할 마땅한 어장이 없다보니 제주연승어선들은 항포구에 배를 묶어놓거나 어장 근처까지 가서 기름만 쓰며 뱅뱅돌고 있다고 한다.

어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또 갈치조업의 위축이 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안다.

하지만 어선주협의회는 이 문제가 한일간의 문제임을 직시해서 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참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한일어업협정 지연이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잖은가.

이런 때 일수록 어선주협의회는 더욱 단결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민족 어민(漁民)’의 모습을 모든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선주협회가 요청하는 갈치잡이 연승어선이 타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감척 시행 등 실질적인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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