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시장을 시민들의 손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시장과 시의회를 부활할 것인지, 지금처럼 행정시 체계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제주도행정체제개편방향이 오는 6월쯤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줄 곳 제기 돼 온 이른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지사의 비대한 권한집중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본질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됐으며, 대신 북제주군을 흡수한 제주시와 남제주군을 흡수한 서귀포시가 ‘행정시’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종전 시장 군수의 권한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이 뿐이 아니다.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수많은 권한 또한 제주도지사가 전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게 다름 아닌 ‘제왕적 도지사’ 폐단이다. 수많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조치들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치유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적지 않은 도민들이 시장의 권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시장만큼은 내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게 됐다.

사실 시장 직선제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전제 아래 출발했다. 이제 와서 제주도가 시장 직선제라는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과연 이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특히 시장직선제가 이뤄질 경우 위상하락이 불 보듯 자명한 제주도의원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도 의문이다. 전임 우근민 도정 때에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도의회가 부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문제를 논의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맡게 될 행정체제 개편용역 만료일을 당초 8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건의하게 될 행정체제 개편권고안은 6월 중 마련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최적안은 두 차례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회는 여론조사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논리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단순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고 해선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도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염원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담은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여론조사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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