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이어져야”…선택과 집중 필요
“대선 공약,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이어져야”…선택과 집중 필요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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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16일 ‘제19대 대선, 제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포럼 개최
제2공항 및 제주신항만 등 국책사업 연계한 도민 이익 창출 방안 포함 주문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치러지는 대선을 지역 현안 해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도민 이익 창출과 연계한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6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19대 대선, 제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30회 제주미래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올해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둬 제주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야 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19대 대선 대비 제주공약(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 및 인프라(제주신항만 조기건설 등) ▲환경(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등) ▲안전 및 사회복지(대형 복합재난 대응 안전섬 구축 등) ▲산업 및 지역경제(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관광 및 문화(제주포럼 위상 강화 등) ▲사회통합(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및 구상권 철회 등) ▲특별자치제도(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4차 산업혁명(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섬 구축) 등 8대 분야·28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제주가 지닌 강점을 적극 활용해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사업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며 “왜 정부가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당위성과 지역 차별성을 토대로 지원논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현재 제주의 면세점 사업을 보면 큰 파이를 갖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면세점 지정 및 관리권한을 제주도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아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정부가 동북아 및 지방자치 분권 발전 모델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든 만큼 이에 걸맞은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제2공항이 제주에 들어서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제주공항공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도 공약으로 녹여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공약이 대통령 임기동안 중점 추진되는 만큼 5년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에 소화 가능한 과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제주도 특성을 잘 살린 데다 국가 정책과도 부합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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