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의 제주이관 검토해야
제주지방항공청의 제주이관 검토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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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항공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공동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 저비용 항공사다. 섬에 사는 제주도민의 항공이용과 교통비 절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내·외 항공운수 사업은 이 시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분점하고 있었으며 어느 재벌그룹도 이 사업권을 따낼 엄두도 못내던 때였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에 정기 항공운수사업 면허를 내줬다. 이 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이어 3번째였다. 제주도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었다.

제주항공이 이후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한성항공 등 저가 항공사와 달리 처음부터 정기항공사로 출범한 것은 그런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 면허는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내어준 것이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예약 발권 서비스 등 일반직의 경우 도내 근무인력의 70%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항공사 기타운영과 관련, 협력업체 선정 및 관련부대 사업 등에 대한 인력 채용시 제주기업과 제주도민을 우선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의 지분 4.54%를 갖고있는 주주다. 경영측인 애경유지공업의 지분은  16.62%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내 5개 노선, 국제선 36개 노선 등 총 41개 노선을 운항 중이며 시가 총액이 1조 2461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런데 이 제주항공이 제주예약콜센터를 폐쇄해 서울로 이전한다면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09년에 설치된 제주예약 콜센터는 정원이 73명이지만 조금씩 줄여가며 정원을 서울로 옮겨가더니 현재 52명으로 이 중 47명이 제주출신이다. 이제 이 모든 정원을 서울로 옮기고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도민의 이름으로 면허를 따내고 예산을 출자해서 제주도가 만든 항공사가 제주도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제주도는 “제주항공의 콜센터는 그대로 제주에 존속한다”며 제주항공과 위탁운영업체인 메타넷MCC이 의사전달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렇게 제주도가 도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에 메타넷MCC는 직원들의 고용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도지사가 항공사에 읍소할 일이 아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협약서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JRAA)의 제주도이관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향후 기존 제주국제공항은 물론이고, 제2공항 등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항공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제주취항 항공사들을 관리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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