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인 빈곤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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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2015년 노인빈곤율이 61.7%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인가구 열 가운데 여섯 이상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창피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지금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출산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니 고령화 사회 전환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준비없이 맞이하는 고령화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며 자칫 치명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차원의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익활동참여 사업을 확대해야 할 이유다.

그러나 말이 좋아 ‘공익활동’ 일자리이지 내용을 보면 거리청소에서 공공시설 관리 등 단순 노동이 대부분이고 보수도 주 3회 3시간 정도 일해 2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공익활동을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는 없고, 노인 ’용돈마련해주기’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제공은 노인 복지의 기본이다. 매년 직장 은퇴로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후 대책이 심각하다. 이들은 퇴직했지만 연금 수급시까지 상당기간 기다려야 하는 ‘낀 세대’로 재취업이 절실한 형편이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의 질이다. 노인들에게 단순 노동 일자리는 제한돼 있고 별 효과도 없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각자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야 생산성은 물론이고 일할 의욕도 높아진다.

지금부터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직능별 노인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대에 들어서 ‘초고령사회’가 된다. 반면 공적 연금 비중은 16.3%로 OECD 평균(58.6%)의 3분의 1도 안된다.

정부는 공적 연금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제주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되풀이되는 지적이지만 노인문제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생색내기에 그치는 일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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