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당초 3개년 계획인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이 실적 부진 등으로 추진 1차년도 만에 좌초되면서 향후 혈세 낭비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타당성 분석 미흡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미 전기버스 등이 보급된 만큼 운수업체 피해나 대중교통 차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와 전기택시 550대, 전기렌터카 450대 보급을 비롯해 충전인프라인 BSS(배터리 자동 교체) 스테이션 14기 보급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자생적인 전기차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투자 규모는 국비‧도비 지원예산 264억원과 자부담 464억원 등을 포함해 총 72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15년 시작된 1차년도 사업이 지난해 8월까지 연장 추진됐지만 전기차 보급 실적은 전기버스 23대(47%)와 전기택시 1대(0.3%), 전기렌터카 48대(21%) 등 총 72대로 목표 대비 13%에 불과했다. 전기버스 23대는 모두 동서교통이 구입해 그 중 14대를 서귀포시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한 상태다.

BSS 스테이션은 목표의 17% 수준인 2기가 보급되는 데 그쳤다.

1차년도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국비‧도비 27억원으로 목표 예산의 19.4% 선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 사업평가 결과 목표 미달성과 추가 수요 미확보, 환경변화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된 데다 수익성 개선도 불투명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료에 따른 수익은 월 1500만원(월 매출 3500만원)인 반면 인건비는 월 4500만원으로 지출 대비 수익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제주도 지원은 중단됐지만 사업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하 정책과 유가 상승 기조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면서 운수업체와 협약을 이행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업 포기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전기버스가 서귀포시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돼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 피해는 물론 대중교통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만일의 경우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제주도 등이 참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정리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후 “참여업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