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교 현안은 사회복지의 문제다
특성화고교 현안은 사회복지의 문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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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 교육부문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특성화고교 육성 문제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방향 연구’용역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어찌보면 그동안 특성화고교의 진로 불투명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특성화고교의 문제는 졸업생들의 지난해 취업과 진학에서 나타난다. 2016년 도내 특성화고교와 일반고 특성화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3%인 반면 진학률은 62%에 달했다고 한다.

특성화 고교는 1998년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하고 있다. 인성교육 중심의 대안학교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학교를 통칭한다.

그동안 고학력 인플레로 왜곡된 취업 현실의 돌파구로 주목돼왔고, 전국적으로보면 기대에 걸맞은 실적을 거둔 학교도 많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그게 아닌 모양이다. 지난해 도내 특성화 고교졸업생들의 취업과 진학 상황을 볼때, 제주지역의 특성화고교 교육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발연은 이번 연구 용역에서 “단순 일자리 취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돼야만 특성화고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도 많아진다”며  “그러나 도내에서 고졸자를 고용하는 산업의 일자리들은 상당부분 ‘좋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특성화 고교의 문제는 결국 ‘고졸자 고용의 질’ 문제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제발연은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연계한 보건·의료·정보통신·식음료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제주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제시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제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특성화 고교의 목표에 뒤따라주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선 공공기관 평가 때 고졸자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등 특성화고 장려정책을 상당히 펴 성과를 냈다.

그랬던 고졸자 채용 우대 정책이 정부가 바뀌자 시들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채용 실적을 높이도록하자 공공기관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고졸자 채용을 외면하고 시간제 근로자 늘리기에 나섰다.

‘고용의 질’이 나빠진 건 당연하다. 다음번 정권이 들어서면 시간제 채용을 늘렸던 공공기관들과 사기업들이 또 어떻게 얼굴을 바꿀지 알 수 없다.

특성화 고교를 활성화하는 일은 단순한 교육현안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문제다.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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