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새누리당, 미래제주 등은 7일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올 한해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희룡 도지사는 현장의 일꾼이 되어 달라”고 주문하며 제주특별법 전면개정과 복지 확대, 4·3 완전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주특별법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분권자치 구현이라는 의도에 맞게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18년 제주도 예산 가운데 20% 이상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임금수준을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연간 40억원 가량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4·3 평화재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며 “평화와 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세계적 과제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호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차 산업과 환경정책,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도정의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강 원내대표는 “1차 산업 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다하겠다”며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과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해양수산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과 제도보완을 위한 예비비 투입 확대도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보다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을 위한 제주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하고 제주형 복지모델을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도정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등 행정체제 개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읍·면·동 기능 및 권한 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편성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천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역점과제에 대해 협력과 견제를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도정의 쓰레기 및 상하수도 정책, 주거복지, 대중교통체계 및 주차정책,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특성화·차별화 ▲고품질 감귤생산 ▲밭작물 가격 안정화 ▲어촌·어항 특화개발 ▲제주관광 질적 성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4·3 피해자 배·보상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 입법권과 관련,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로 개정하고 “지방재정권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미래제주 교섭단체의 부공남 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제도의 폐지나 감축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월권이며 전혀 명분 없는 정치적 행태”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원제도 존폐에 대해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무엇보다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후퇴적인 발상”이라며 “오히려 교육의원제도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 원내대표는 또 “제주시 동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라·이도·오라초등학교 등을 언급한 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신제주 지역에 여자중학교 신설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무엇이 시급한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의 다목적 강당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