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 단위 적격성 심사 도입 등 허가제도가 개편되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확대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 카지노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제주 카지노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건전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사회 및 산‧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1개 세부 실천과제와 25개 단계별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카지노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와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사전 인가 등 허가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된다.

또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부과 확대와 관광산업 기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카지노 현장지도‧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전산시설 운영기준 표준모델 개발 및 법제화, 관리감독 매뉴얼 표준화 등이 추진되고, 도박 중독 예방교육 등도 강화된다.

관리감독 시스템과 관련해 감독기관을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이뤄지고, 이용자 보호 및 CC(폐쇄회로)TV 설치‧관리 규정 제정, 고객 분쟁 조정제도 도입,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 등이 추진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