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도권과 제주도와의 불균형만을 강조해 왔을 뿐, 제주도내에서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한참 뒤로 밀려왔다.

사실 도내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과거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불균형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대로 놔 뒀다간 제주시는 물론이고, 제주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요인이다.

지금 제주지역을 보면 생활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산남과 산북이 큰 차이가 나는 등 제주시 쏠림현상이 극심하다.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증가는 또 인구를 부른다. 그동안 제주시는 인구증가·소비확대·인구증가의 팽창적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침체를 야기시켜왔다.

문제는 사람이 쏠리는 이 현상을 이제는 제주시로서도 마냥 좋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주택, 교육 등 각종 도시 환경문제가 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제주도가 내년 2월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도 전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그런 때문이다.

‘4대 권역’은 북부지역의 제주국제공항과 신항만, 남부지역의 서귀포혁신도시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동부지역의 제2공항, 서부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등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이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목표와 발전전략, 핵심사업,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다고 한다.

이 용역의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동안 이와 유사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이나 용역을 하지 않아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미 10여 년 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포, 한림, 대정, 구좌발전권역 등 ‘6개 발전권역’으로 나누어 발전전략을 용역하고 계획도 했었다.

그것만인가. 최근에는 제주미래비전과 도시기본계획정비안에서도 제안되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이번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며 국토연구원과 제주도발전연구원에 다시 맡긴 이번 균형발전계획 용역에는 그동안 시행했던 유사 용역과 발전전략, 그 경과에서 진단까지를 담은 자기 반성을 새 전략의 전제로 우선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배치, 광역사업의 지역별 확대, 재정의 지역차등 지원, 농어업인의 복지지원 등 실효성이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입안해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용역이 과거와 같은 말장난이 아닌지를 두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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