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민 공론화와 법적 절차 등에 있어 일정이 빠듯한 데다 추진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보다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과 확실한 대안 도출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모형을 만들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하자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각론인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에 제시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 등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시사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그동안 행개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물론 연구용역도 진행됐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며 “다음 선거 일정에 맞춰 어떤 형태로든 제주에 맞는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기 제주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업 내용은 모두 연구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개편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이미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적용에 동의한다”면서도 “모형 선택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다양한 모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결과 최종안 마련 데드라인이 오는 8월로 제시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지자체 및 지방의회 부활 ▲대동제 시행 ▲제주시 행정구 설치 ▲현행 유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촉박한 해당 기간 내에 확실한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안 제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향후 과제로 거론되면서 되풀이되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민주성과 주민참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체제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 매듭을 지어야 향후 입법이나 선거 등 일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