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교수 “제주, 기초지자체 복원 등 분권모델로 성장해야”
성경륭 교수 “제주, 기초지자체 복원 등 분권모델로 성장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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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선앞둬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 가동…22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예정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은 성경륭 한림대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초 취지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적팽창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가기 위한 제주비전 모색과 기초지자체 복원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 평가와 분석, 권한이양에 걸맞는 분권의 토대구축 등 3가지를 중점에 두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6일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 제주특위에 서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규제완화가 양적팽창이 큰 흐름이 돼서 중국자본의 유입, 부동산 폭등, 쓰레기처리 매립장 문제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성 교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기초지자체가 다 없어져서 도지사가 직접 시장을 임명하는 구조이고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전문가집단에서 문제가 많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며 “기초자치를 복원하는, 예전처럼 4개 시군으로 할 것인지, 자치단위 숫자를 늘릴지는 고민해서 제대로 된 자치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속가능제주특위 첫 회의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강창일·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을 비롯 추미대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는 국회 11개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학계 등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에서는 성 교수와 간사로 선임된 송재호 제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강창일 특위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제자유도시,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며 “10여년이 지난 지금 조세문제를 비롯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각종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은 대선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한편 제주에서 몇차례 더 논의한 뒤 대선에서 특위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부분을 민주당 제주공약으로 구체화시켜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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