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를 보면 답답하다. 금년만 그런 것은 아니다. 매해 되풀이 되는 당파와 정쟁으로 서민들의 민생법안 처리는 항상 뒷전이다. 올해도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빚어진 야권의 분열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불과 닷새를 남겨놓고 있다. 지자체 등 일선에서는 국회에 묶여있는 각종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탈 지경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관련 주요 법안만 해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간 연장안 △제주도의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등 제주특별법개정안 △4.3 희생자 상시접수를 위한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돼 3500억원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그렇다. 자칫 국제적인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다. 그만큼 화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당장 내년 6월이면 종료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에 대한 연장 개정안도 올해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무처 운영기간을 연장하면서 버틴 것도 한계에 달한 시점이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상설 설치안이다. 도내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할 법안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당 내분으로 법안 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외교통일위와 산업통상자원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은 한차례 형식적인 회의를 갖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국회는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계파싸움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만 하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표를 먹고 산다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낯으로 표를 또 얻으려고 하는지 뻔뻔해 보인다. 지역구 예산 몇 억원을 따냈다고 생색내기용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큰 문제가 무엇이며, 현안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살펴서 일선의 절박한 현실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희룡 도지사가 오래전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화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당부했음을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도내 주요 상공계 인사들도 최근에 국회를 방문해 국회통과를 요구했지만 처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12월 임시회 종료일이 새해 1월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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