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소수정예’가 답이다
대선공약 ‘소수정예’가 답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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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이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진행 등으로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련 대선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제주 현안과 숙원사업, 중장기 정책사업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자체 실·국·본부를 통해 21개 사업을 발굴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의 싱크탱크격인 제주발전연구원으로부터 25개 사업을 제안 받은 뒤 현재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선공약으로는 신항만 조기건설, 제2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발전 지원, 광역상수도 4단계 건설 사업에 따른 국가지원 등이다. 제주도는 또 탄소제로섬 조성 법적기반 마련, 하수처리장 증설, 해녀문화유산 세계화 지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및 구상권 철회, 전기자동차 특구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등도 공약반영 사업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들 사업 외에도 적지 않은 사업들이 제주 대선공약 후보군에 올라있다. 제주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이들 사업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과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 모두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가 의문이다. 나아가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뒤 이들 사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이럴 바에는 제주 미래발전에 꼭 필요한 소수의 사업을 선별해 반영시키는 게 최선책이다.

이에 앞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관련 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제주4·3 완전 해결 ▲제주감귤의 세계적인 명품 육성 ▲청정제주지역 농축수산물 집중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제주관련 공약은 오간데 없어졌다. 그나마 제2공항 건설계획 정도가 실현된 공약으로 손꼽을 수 있지만, 이 사업 역시 냉정하게 보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에 성사됐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는 이번 대선에 방영시킬 공약을 15개 내외로 추려 각 후보들에게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역대 대선이 그랬듯 제주관련 공약은 선거과정에서는 부각됐지만, 선거후에는 약속이나 한 듯 폐기처분 됐다. 제주도가 지역현안이라는 이유로 이런 저런 사업들을 대거 공약에 반영시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행태다. 제주만의 능력으로는 벅차지만,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려내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 사업을 공약에 반영시키고, 또 반영시킨 뒤에는 도민역량을 결집해 새 정부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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