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분위기와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입법화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중앙부처 및 국회 일정에 돌발 변수가 적지 않아 상반기 입법화 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으로, 자칫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9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된 88건과 정부에서 제출한 2건 등 모두 90건으로 최종 확정돼 국무조정실 및 정부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올해 초 국무조정실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정국 등과 맞물려 중앙 부처와의 실무급 협의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보류되면서 불가피하게 6단계 제도개선 로드맵도 하반기로 늦추는 것으로 수정됐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입법화 과정은 정부 협의를 거친 후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도민공청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전반적인 여건 상 상반기 추진 일정이 빠듯한 실정이다.

특히 오는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향방이 판가름 나면 이에 발맞춰 국회 일정도 유동적이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늦춰져 분양가 상한제 권한 이양 등이 미뤄질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입법 추진을 목표로 중앙 부처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선 정국이 예기치 않게 빠르게 시작되면서 6단계 제도개선의 추진도 시기적으로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연내 제도개선 및 권한 이양을 원활히 이뤄낼 수 있도록 중앙 절충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