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 등 대선공약 반영 '선택과 집중' 관건
제주 현안 등 대선공약 반영 '선택과 집중' 관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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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견 수렴 등 거쳐 이달 중 15건 내외 압축 방침...실현 가능성 및 중요도 따른 취사 중요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이른바 ‘벚꽃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제주지역 주요 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선공약 반영이 자칫 백화점식 나열이나 아니면 말고 식 수준에 머물 경우 ‘말의 성찬’으로 끝나면서 국책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내 현안과 숙원, 중장기 정책 사업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실·국‧본부를 통해 21건 사업을 발굴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게서 25건 사업을 제안 받은 후 28개 사업으로 압축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발연이 세부협의를 통해 ▲국비 부담 ▲대규모 재원 투입 ▲국가 및 제주 동시 기여 ▲미래 위한 특화사업 등을 기준으로 대선공약 반영 사업을 선정한 결과 신항만 조기 건설, 제2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발전 지원, 광역상수도 4단계 건설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탄소제로섬 조성 법적 기반 마련, 제주국립공원 지정, 하수처리장 증설, 제주해녀문화유산 세계화 지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구상권 철회,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 제주평화대공원사업 정상 추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 소요비용 지원 근거 마련, 면세특례제도 확대, 구(舊) 국도(현 지방도) 환원 등도 공약 반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도내 정가 관계자들은 “대선공약 반영 사업 발굴에서 건수는 무의미하다. 숫자만 늘려 공약에 넣는 건 헛수고일 뿐”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대선 주자와 정당들이 제주 공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관계자는 “제주는 대선 풍향계이자 바로미터로써 항상 주목받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홀대와 소외를 받아왔다”며 “사업 가짓수를 대폭 줄여 공약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대선공약 반영 사업을 15개 내외로 줄인 후 지역‧중앙정당을 찾아 공약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13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의견 수렴 세미나도 마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현실화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겠다”며 “어차피 안 될 사업은 철저하게 솎아낸 후 대선공약 반영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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