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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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교수, ‘경제체제전환과 북한’ 이론서 펴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중앙집권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동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41개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와 성과를 통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모색을 위한 이론서가 출판됐다.

제주출신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최근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를 통해 향후 북한이 체제전환을 대비해 여러 지표들을 제시했다.

이 책은 소련이 등장한 이후 헝가리와 폴란드를 포함해 주변 동구권 국가들만 아니라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의 동아시아 국가들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게 됐고 이후 사회주의체제와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체제 국가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이어지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격학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체제전환(transition) 정책’을 주목했다.

과거 소련체제하에 있던 국가들 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동아시아 4개국을 비롯 알제리와 알바니아의 체제전환 과정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기존연구서들과 차이다. 특히 동아시아 4개국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1개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체제는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변화를 보였다는 점, 기존 국가발전과정을 중심에 둔 1인당 소득이나 실업률 등의 지표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반영의 지표들을 적절히 분석해 환경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살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북한의 인구와 경제활동, 수명 등 사회지표 뿐 아니라 환경지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사용량, 관련 법안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싣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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