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제주도가 이달 중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안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도민의견 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완료한다. 제주시민복지타운의 출발점은1990년대 후반에 나온 이른바 ‘중앙공원’이다. 제주의 중심인 제주시에 제주를 상징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30만평 안팎의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당시 제주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중앙공원이 폐지되고 대신 나온 게 개념조차 모호한 지금의 시민복지타운이다. 제주시청 이전이라는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 ‘핵심’은 백지화 됐다. 대신 시청사 예정지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게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사업의 실체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계획이 발표 되자마자 찬반논란으로 이어졌다. 시청사 예정지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각차다.

불특정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던 장소에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공공의 공간’이라는 당초 조성취지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 혼잡 문제도 제기되지만, 애초부터 교통량 발생이 많은 시청사 예정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에 대해 제주에 집 없는 도민이 9만 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후자를 선택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논란의 이면을 살펴보면 다분히 주택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의 ‘입김’이 짙게 배어 있다. 700가구의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가 한꺼번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면 주변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택업자 입장에선 눈엣가시가 달리 없다. 또 이곳에 젊은 층이 대거 들어설 경우 일대에서 오랜 기간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인사들의 기득권 약화에 따른 불안감도 한 몫 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까지 동요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졌다.

행복주택은 이미 지난달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해 전국 13곳에서 5293호에 대한 모집이 시작됐다. 그런데 제주는 지금도 입지문제로 ‘된 다’ ‘안 된다’ 입씨름을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에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문제해결은 현 제주사회 자치역량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사회 초년생은 말 그대로 제주의 미래 성장축인 동시에 방전되거나 소진되지 않는 무한성장의 동력원이다. 이들보다 중히 여길 가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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