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만18세 선거권’이 이슈로 등장했다. 투표연령을 만 17세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연령 하향은 필수적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될 1999년생, ‘만 18세’ 청소년은 61만2000명이다.

1999년생은 올해 고3이 되거나 고교를 졸업한다. 소셜미디어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이다. 중학생 때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었다. 촛불 시위 때 교복 차림으로 자유발언대에 올라 정치와 시민정신을 논하고 시국담론을 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세 선거권’은 한국이 유일하다. 32개국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선거권을 인정한다. 가까운 일본도 20세이던 선거 연령을 2015년 18세로 낮췄다.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가 16세였고, 민주혁명에 앞장선 것도 중․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청소년을 아이 취급만 한다. 만 15세에 교육감 선거, 만 16세에 지방선거, 만17세에는 대선에 참여하면 어떨까?

18세에게 선거권 부여가 필요한 근거로 현행 고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를 주요 교육과제로 정하고 있다.

4․19혁명 당시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이 실종되고 한참 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왼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른 것이다. 김주열은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태였다.

4월 19일 아침. 대광고 학생들은 전날 고려대생들의 시위에 자극을 받고 ‘3·15 부정선거 다시 하자’, ‘행방불명 김주열 학생 찾아내라’, ‘부정 정치인 색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당시 제주지역에서도 제주대 학생들과 중·고교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시위에 앞서 고등학생 7명이 칠성로를 뛰며 구호를 외쳤다. 오현고 학생들이다. 이들이 뛰기 시작하자 많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들이 시위를 하며 관덕정에 도착할 때는 학생과 시민 800여 명이 운집해 있었다.

여러 집회·시위를 봐도 청소년들이 주도한다. 어른들 못지않게 청소년들도 정치를 안다. 청소년들도 공부하고 뉴스를 보는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져야 나라도 바뀔 수 있다. 입시지옥과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줄 사람에게 한 표를 줄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와 청소년의 정치적 각성 수준을 고려하면 선거 연령을 오히려 16세로 낮춰야 한다.

현재의 18세는 학창시절에 정치·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사고를 경험해 정치적 학구열이 누구보다 높다. ‘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아직 판단력이 미숙해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국의 학생회장단 연합 및 학생 동아리, 교육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선거권 연령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며 ‘18세 선거권 확대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내고 있다. 전국 400여 곳의 학생회장단 등 학생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 분노한다.

현행 만 19세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장돼야 하며, 이는 교육적으로 정당하다. 그간 교육청은 학생들을 자기결정력과 책임 의식 있는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펴고, 학생회 운영비 지원, 중·고교 학생참여예산제 전면 도입 등을 실시해왔다.

고교생 투표권 부여는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 기회로 삼고, 학생을 ‘교복 입은 유권자’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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