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제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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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일보] 제주의 어선어민들의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 바다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이 동장군의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살을 에이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상(2016년 어기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결렬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어선어업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주변 황금어장에서 이뤄지는 기업식 선단들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제주연안 수산자원의 고갈은 제주도 연안어선 어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그물식 조업이 아닌 한 마리씩 낚는 방식이 대부분인 제주 어선들의 경우 조업현장의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든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육상과 달리 수면에 떠있는 선박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노동시간, 수면시간도 정해지지 않아 3D 업종을 넘어선지 훨씬 오래다.

제주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5년간 전국 어선해난사고는 총 2962척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449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선적의 경우 총 379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명 사고는 사망이 33명이며 부상이 169명에 달하고 있어 매년 6명 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분들의 값진 노동의 결과는 2015년도 기준 약 4300억원으로 수산분야에서 가장 높은 조수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어선원들과 제주도의 수산분야의 전통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선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에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라는 제도를 입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어선원들의 삶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행·재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다.

어선원들이 노동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육상 상륙 후의 생활 패턴은 향후 재 출항과 건강한 어업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관심의 손길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도 하였고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때도 많은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주문했다.

당시 대답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행동에 옮기는 일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특히 도정의 무관심이 절정은 2017년도 예산 심의 당시 어선원들을 위한 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의회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도에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명분으로 보류된 것이다. 도정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최근 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원희룡 지사는 전폭적인 지원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며 조속히 세부지원 마련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같이 이뤄질 때 수산업의 노동현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는 어업인들은 울지 못해서가 아니고 울 시간이면 한 번이라도 더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 더욱 절박하다.

도정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어업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직업인으로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조업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어민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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