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62)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모 고등학교 행정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명에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중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