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주 환경과 사회, 경제 등 전반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지하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행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는 지난 20일 제주사회 ‘뜨거운 감자’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역대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의 인허가 최종절차를 앞두고 사실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자리답게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과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각각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주제 발표했고,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 교수, 김양보 제주도 환경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 적법성 여부, 환경자원총량제 적용에 대한 의지, 상하수도 및 교통 영향, 한라산 생태축 단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유발효과를 놓고 제주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는 시각과 사업 부지위치나 규모 자체부터 제주미래비전과는 상충되고 제주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교차했다.

오라관광단지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장치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일 교수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가 민감한 지역인 점을 감안해 2015년 기존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됐을 때 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못했는지, 환경총량제 등을 빨리 도입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성종 교수는 “관광학적 입장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전제조건은 일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광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며 “제주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수용능력 조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수 양도양수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적법성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와 관련, “제주특별법과 지하수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하수 허가도 취소된다. 오라관광단지 기존 사업의 취소로 당연히 관정 허가도 취소돼야 한다”며 “신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에 지하수 관정이 양도·양수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국장은 “법 적용 관련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업승인 취소 청문 진행과정에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관련 판례까지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시민단체가) 감사를 요청한 만큼 결과를 보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법 해석 논란을 떠나 도정의 지하수 보전 의지 문제”라며 “행정이 관계법령 검토할 때 보전이냐 개발이냐는 결국 도지사 재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하수 허가 취소를 위해 수량 감소나 수질 오염이 있어야 하는데, (오라관광단지는)취소 확정 이전 기존 허가 지하수 승계 차원에서 양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 열안지 주변 원형 보전과 신규 콘도 제척 등 쟁점사항에 대해 조건부 동의됐는데 20여 일 후 다시 회의가 열려 조건을 사실상 없애버렸다”며 “직전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이 번복되는 것이 과연 맞나. 법과 원칙에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김양보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고심해 보완했고, 행정에서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듣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며 “결론적으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시점…미래비전과의 부합성

홍영철 공동대표는 “제주도가 미래비전에 환경자원총량제를 담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수정안 도의회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라 강제성이 있는 데 반해 제주미래비전은 도지사의 선언적 의미지만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도민들로부터 청정과 공존을 도출한 만큼 거기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총량제의 사적 재산권 제한은 헌법상 권한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적용하면 제주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총량제는 2009년 연구평가가 끝난 시스템인데도 지금까지 (제주도가) 뭐했나 싶다”며 “지난 5~6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나 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등으로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총량제에 소홀하다면 아주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도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경제 파급효과 실효성

홍영철 공동대표는 “(오라관광단지)오수량이 4000t이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이미 도내 하수처리장 8개가 모두 과포화”라며 “이 상태에서 체류인구 6만명이란 노형동 이상 규모의 도시가 중산간 지역에 생긴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양보 국장은 “사업자에게 하수 관련 과학적‧합리적 근거 제시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영웅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제시한 연 방문객 680만명은 성산일출봉 연 300만명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최대 6만명 체류에 차량 2만대 통행으로 인한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모두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해발 500m 고지, 더군다나 한라산국립공원과 도로 하나를 두고 연결된 곳에 대규모 도시를 만들어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지역경제와 관련, “지역 업체 공사 참여와 주민 고용 계획 등이 제시됐는데 과연 사업자가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장치가 있나. 중국인 대상 관광 사업을 구상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상권과의 충돌에 따른 영향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찬 국장은 “세수 증대에 따른 경제 투입효과 등이 클 것”이라며 “사업자로부터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계획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일부 청중의 발언권 요구와 패널의 편향성 공격 등으로 진행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