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역대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갈등 해소차원에서 마련된 토론회에서 환경과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지하수와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행정 절차상의 문제나 적법성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는 20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과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태일 제주대 교수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 김양보 제주도 환경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의 적법성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여부, 상하수도 및 교통 영향,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등을 중심으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제주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는 시각과 사업부지의 위치와 규모 자체부터 제주미래비전과 상충되고 제주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우려가 교차했다.

문성종 교수는 “관광학적 입장에서 전제조건은 일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광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냐가 관건”이라며 “제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수용능력 조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가 민감한 지역인 점을 감안해 2015년 기존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을 때 왜 전반 사항을 논의하지 못했는지, 환경총량제 등을 빨리 도입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정이 지향하는 정책적 기조와 정반대 사업”이라며 “제주도는 미래비전도, 환경총량제도 모두 배제했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도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개발사업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해석에 따라 서로 문제 있다 없다 하는데, 도의 지하수 보전의지 문제라고 본고 본다. 행정이 관계법령 검토할 때 보전이냐 개발이냐에 무게를 두는데 결국 도지사 재량으로, 이 과정에서 지하수 보전에 대한 생각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 객석이 가득 찬 가운데 일부 청중이 패널의 편향성 등을 거론하는 소동이 일면서 토론이 잠시 중단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