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제주시장이 22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도내 도로·교통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며 “주차정책 등을 종합적으로(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제주시 특히 동(洞)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주시 지역 등록자동차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4만6000대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주차능력은 19만2414대를 세울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주차장은 3만5858대 주차능력이다. 15만대가 넘는 차량이 이 순간에도 떠돌이 노숙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시 주차난은 이제 읍·면 소재지까지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운전자들을 간선도로로 내몰 수밖에 없다. 간선도로는 말 그대로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로, 도시 내의 중요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이곳에 주차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 속도가 떨어지고 이는 곧 인적·물적 자원 운송에 차질이 이어져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 시장은 제주시 주차문제가 어제오늘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 시장은 말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출신으로 과거 제주시 의원과 제주시 의회 의장, 제주도 의원에 이어 제주도부의장까지 지냈다. 이어 2010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12월까지 제 26대 제주시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 29대 제주시장직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 김 시장이 이제 와서 근본 처방전을 내놔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주차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을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이다.

행정대책은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은 예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년 제주시의 주차관련 예산은 129억원. 이는 내년 제주시 전체 예산 1조631억원의 1.2%에 그치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6월 148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뒤 이 가운데 113억원을 징수했다. 또 이달에는 12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8만4000건이 넘고 있다. 이들에 부과한 과태료도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차 세울 곳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곳곳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물론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차량 운전자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이러고도 주차환경을 개선을 주문하는 김 시장의 말에 진성성이 있다고 믿을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말이 좋아 ‘주차정책’이지 차 세울 곳도 없는데 차 세우는 대책(주차정책)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보리밭에 가서 숭늉 찾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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