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재정 집행실적 최하위권…체계적 집행 시스템 가동 시급
제주 지방재정 집행실적 최하위권…체계적 집행 시스템 가동 시급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로 파악
제주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균 밑돌아…상반기 조기집행 관건 전망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지방재정 집행 부진은 대부분의 재정이 배정된 상반기 집행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배정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 시스템 가동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결과를 공개할 계획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하위권을 맴돌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집행 대상액 2조7568억원 가운데 1조6322억원을 집행하면서 정부목표액인 1조5576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집행실적은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부진한 실적으로, 제주도가 기록한 59.20%의 집행률은 평균 집행률 59.60%를 밑도는 수치다. 2015년 상반기 집행실적 역시 56.02%로 평균 집행률 57.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주도의 재정집행 부진은 선행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 지연과 조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미흡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근 행자부에 ▲지역발전 사업 ▲계속비 사업 ▲기업 지방이전사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의 집행실적 부진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부진 사업별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은 물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집행 상황 수시 점검 등의 체계적인 재정집행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역주민과 갈등에 따른 집행 지연과 계속비 사업 중 총사업비 편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절차 장시간 소요 등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해 조기집행 제외를 건의했다”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사전 제외는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능하고 지연사업은 각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별 이력관리와 재정집행 상시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