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아동복지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허가 공부방 운영자 조모(4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6일과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공부방에서 한 지적장애 어린이(11)가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9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신체적 상처와 10개월 이상의 심리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가지 초등학생 1인당 월 15~30만원을 받고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학대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