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받지 않는 사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또 사람들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은 기본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민들의 ‘생활 3난(難)’이라고 하는 주거 불안정, 교통난 심화, 하수처리난 등 세 가지 현안은 제주도정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다.

우선 날로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문제는 부동산 업자나 투기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무주택 도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버리는 악몽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4.6%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제주도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않아 주택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천정 모르고 뛰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묘책(妙策)이 없어보인다.

두 번째는 도내 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문제다. 하수처리장마다 수요 예측치를 넘어서는 유입량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여름철 도두처리장의 경우 가동률이 95%를 넘어서면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정처리장과 성산처리장, 보목처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년에 한번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시설 확충을 늦추다가는 제주바다가 모두 X물로 범벅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차량 폭증세에 따른 교통난이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버스 우선차로제·급행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려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나 효과는 미지수다. 교통은 삶의 질일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도 직결된다. 이 문제를 등한시하다간 제주시 원도심과 신제주 등이 교통지옥으로 전락해 경제생활 환경, 주민복지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제주도정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건설업자나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중단하고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지역에만 아파트나 주상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선 계획’, ‘후 개발’로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할 때다. 도시 모노레일 건설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정이 전력을 다해 도민의 ‘생활 3난(難)’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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