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주택 가격 안정 문제= 새해 들어 도민들의 생활난으로 직결되는 최우선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집값 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전국 최고의 주택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는 반면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무주택 서민가계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가 급등에 비례해 전·월세 가격이 급증하는데 따른 부담 가중과 무주택 가구가 50%에 육박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도내 주택가격 상승률은 4.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수도권 상승률 1.3%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2억3224만원) 역시 서울과 경기,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월세가격 상승률도 0.8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평균 월세가격은 72만원으로, 수도권과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오른 상황이다.

주택 값 급등세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제주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의 주요 부채 원인은 주택 구입(35.9%)과 전월세 보증금(12%) 등으로, 돈을 빌려 집값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주택 값 급등세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올해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공 임대주택 374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음 달 아라지구 행복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제주시 노형동과 삼도1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협력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각각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시 혁신도시·성산읍·서홍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나선다.

여기에 제주도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700세대 건설 계획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도민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매 제한기간 운영,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청약제도 개선 등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도 인프라 확충 문제= 올해 도내 하수도 인프라 확충 문제는 ‘발등의 불’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도두를 비롯한 주요 하수처리장마다 가동률 90% 이상의 과부하에 걸린 데다 각종 개발 붐에 따른 신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 여름철에도 하수 유입량 급증으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최악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시 19개 동지역을 포함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하수량의 50% 이상을 처리하는 도두하수처리장의 운영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처리 가능한 시설용량(이하 1일 기준)은 13만t인데 반해 유입량은 2013년 11만2307t에서 2015년 11만7137t, 지난해 11만9553t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월별 유입량이 12만5000t을 웃돌면서 가동률도 96%까지 치솟아 사실상 한계상황에 이른 처리용량 증설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0년까지 도두처리장 시설용량을 4만t 추가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오는 6월까지 간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단기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하루 최대 처리용량의 90% 이상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대정·성산 하수처리장 역시 증설 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제2공항과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속적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최근 주거·상업시설 및 관광호텔 건설 등이 크게 늘면서 예측치 이상으로 하수 유입량이 불어나고 있어 단기 대책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미래 하수량 수요 예측을 두고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및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볼 때 현재 상황의 시급성에 대한 논리 개발과 함께 다각적인 중앙 절충을 강화, 조기에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제주도가 하수처리장 증설 등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주민 반발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빠른 원상회복은 힘들 것”이라며 “도내 관광 호텔과 대규모 단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요관리를 실시해 발생 하수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통난 악화 해소 문제= 올 하반기부터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풀어낼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행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말 현재 46만7243대로, 이 가운데 역외 세입차량을 제외한 실질적인 도내 운행차량이 35만대를 넘어서면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요 도로변 교통 체증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보다 자가용 선호도가 높은데 따른 것으로, ‘1가구 2차량’ 현상 가속화와 함께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10%대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도내 22곳의 환승지점을 중심으로 시내버스·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확대 운영하고 제주시 도심혼잡지역인 동서광로와 연삼로, 중앙로, 공항로를 중심으로 버스 우선차로제가 도입된다.

빠르면서 쉽게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대하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이용률을 끌어올려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도내 모든 곳을 시내버스로 이동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 생활권 확대는 물론 개별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버스 중앙차로제와 제주시 일부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구간 개설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버스의 속도, 요금, 편리성 등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은 사실상 승용차에 국한됐던 이동수단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추진되는 제주국제공항 인근 광역복합환승센터 설립사업도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상반기 초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대 7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 모든 교통수단이 집결하는 환승 인프라와 숙박시설, 쇼핑센터, 영화관, 컨벤션 등을 집적화하는 방안으로 구상 중인 가운데 민자투자 유치 등이 검토되고 있어 추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시내권에 설립하는 대규모의 상업·문화 복합시설로 인해 상권 변화 등이 예상돼 지역경제 환원 및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