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혁신 5개년 계획 지지부진...대대적 손질 시급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지지부진...대대적 손질 시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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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년차 핵심분야인 유통.가공 사업 상당수 차질...생산환경 및 소비시장 등 급변상황 반영해야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올해 3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다 감귤 생산과 유통, 소비 환경이 급변한 만큼 대대적인 점검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 단위로 오는 203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어서 계획 초반 단계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반적인 손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948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8대 핵심과제, 7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감귤 혁신의 핵심인 유통‧가공 분야조차 20개 사업 중 상당수가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거나 시행 자체가 유보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시점과는 달리 감귤 유통 환경이나 소비시장 등 다양한 여건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형 감귤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 격리와 출하 조절, 소비 확대 등 수급불안 해소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목표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면 유보된 상태다.

택배 출하 감귤 품질검사원 제도와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포상제 도입은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과 포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매년 일정량의 고품질감귤 농축액 시장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공용 감귤 출하 의무할당제 도입 역시 과일음료 소비패턴 변화로 방향을 잃었다.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보전(㎏당 50원) 제도 개선은 5년 내 단계적으로 보전 지원을 축소‧폐지하고 보전금 예산을 상품계통 출하장려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농가 반발 등에 부딪쳐 정상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감귤 상품규격 5단계 조기 정착의 경우 2015년 기존 0~10번과 11단계 규격을 2S-S-M-L-2L로 변경했지만 올해 2S의 규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상품규격이 재설정될 경우 정책 불신과 소비자 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책 분야 사업 중 초분광(HSI) 활용 감귤산업 통계시스템 구축, 감귤산업 기관단체 통합관리(컨트롤타워) 운영 및 주체별 역할 분담 등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비와 감귤정책 수립 등을 위한 순회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감귤 생산농가와 유통조직체, 농감협 임직원 등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 감귤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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