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생각하라
與野,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생각하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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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내 실업자가 8000명에 이르렀다.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청년 실업률(5.2%)도 2015년(4.9%)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취업준비생과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청년층의 취업 소외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대란’ 상황이 올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데다가 경기 전망도 암울하다. 학교를 나온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10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난해보다 고용규모를 늘리겠다는 업체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업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제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

고용 감소는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한다. 실업자들은 소득이 없어져 당장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취업자들도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으로 지갑을 닫는다. 이렇게 되면 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문제 등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청년들이 적령기(適齡期)에 제대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 심화할 것이다. 나라와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얘기다.

정부와 제주도는 공공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지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고용을 늘릴 비책(秘策)은 따로 없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가 리더십 실종 사태에 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지 모른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잦아들 기미가 없는 데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겨냥하느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 제쳐 둔 상태다.

여야(與野) 할 것 없이 정권에만 혈안이 되었으니 기업과 기업인들이 무슨 수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고용문제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지경에 왔다. 정치권이나 정부, 지자체, 기업이 모두 총력을 기울일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특히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청년실업 해결,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당장 국회부터 고용을 촉진할 각종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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