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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뜨거운 감자’…“미래비전 핵심가치 부합 따져봐야”[새해 도정 현안 진단 '위기를 기회로'] 2.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과제
환경훼손·경관사유화 우려…친환경 개발 사업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숙제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0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새해 들어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 향방에 따라 ‘양날의 검’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오라관광단지를 비롯해 주상절리 부영호텔,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등의 굵직굵직한 사업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가치로 내건 ‘청정과 공존’ 가이드라인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차단과 함께 관련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및 환원 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도민 모두 ‘윈-윈’하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힌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불분명한 자본 문제 등에 대한 검증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사업시행자인 JCC㈜에 휴양콘도시설 조정 등의 보완 요구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보완 요구 이행과 함께 자본 실체 및 건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없이는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부영호텔 건설 문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 마련을 토대로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재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업 조정 방향에 따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벼랑 끝에서 탈출했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도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각종 소송이 실타래처럼 엮어져 있는 데다 소송 관문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 및 원점 재추진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사업 재개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인 군인공제회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중국자본에게 지분을 넘겨 ‘먹튀’ 비난을 받고 있는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도 공유지 토지 맞교환 문제 등으로 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거창하게 제시된 각종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와 달리 추진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까지 빚어지면서 제주도정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로 볼 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친환경 개발 실천, 도민 이익 극대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향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데도 입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도정이 이제는 접근방식을 바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업구상 단계에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부합하는지 사전에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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