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세제 지원과 충전·공영주차요금 무료 등의 혜택에 이어 이용자의 공영관광지 무료 입장까지 추진하면서 ‘지나친 인센티브’라는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주도립미술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의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누적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요금 면제 대상으로는 고엽제후유증과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명시됐다.

여기에 전기차 운전자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전기차 인센티브 취지 및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 마련된 전기차 보급 확대 실행계획에 따라 공영관광지 부설주차장 10%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료 및 입장 요금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볼 때 도립미술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시작으로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공영관광지 입장 무료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차와 직접 관련된 구입비 지원과 주차요금 무료 등은 납득하더라도 이용자에 대한 관광지 요금 무료 혜택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 차량 운전자 강모씨(46)는 “전기차 운행과 관련된 세금 및 요금 인센티브는 이해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관광지 요금 무료는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데다 보급 확대 정책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기차 1만5000대를 보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며 “공영관광지 관련 조례 개정에 앞서 전기차 운전자 확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